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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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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이 개정되어 은행들이 앞으로 매달 예금금리, 대출금리, 그리고 양자의 격차를 공개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인하 속도가 예금금리에 비해 더디면서 시중은행들의 수익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예대금리차가 증가할 때 은행의 금리 산정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안전 체계를 잘 갖춘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장들의 안전 투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하천 관리 시 수변림 보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우리나라 하천은 홍수 조절과 수리 관리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하천 주변의 숲인 수변림이 훼손되거나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실제로 경남 합천군 황강 일대 하천정비사업에서 4헥타르의 수변림이 사라진 사례도 있었다.
정부가 고압가스시설 공사를 전문자격자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문자격이 없는 업체도 가스시설 공사가 가능해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시공자에게 보험가입과 시공기록 작성·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 사업법과 같은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배터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산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환경규제 중심으로만 다뤄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보호 제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기준과 심의 절차가 행정고시에만 규정되어 정부 부처의 재량권이 과도했다.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거나 약정 금액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정부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계약 후 설계 과정에서 과업 범위가 구체화되고,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내용이 변경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재는 일반 공사와 동일한 절차로만 금액을 조정해 발주처와 업체 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50호 미만 지역 등은 생활폐기물 수거에서 제외되는데, 이로 인해 쓰레기가 방치되고 주민들이 위생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불법 소각이 일상화되면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외지역 지정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의 평가를 의뢰할 때 전문 기관을 통해 평가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환경 피해를 은폐하거나 평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의류 기업들에 순환 재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량생산되는 저가 의류는 환경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매출 이상의 의류 제조·수입·판매 기업들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재사용과 재활용을 고려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로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교사들이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심각해진 탓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