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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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1610 페이지정부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를 교육과 돌봄, 문화·체육 활동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2026년 7월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 세 개의 새로운 구를 설치한다. 새로운 구청사 건립과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에서 2040년으로 15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제작비와 관련 회사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K-콘텐츠의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