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310건
747 / 1610 페이지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노후 철도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속철도 차량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으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운영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충분한 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교체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