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310건
748 / 1610 페이지군이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군사법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쟁법과 기본권, 성인지 교육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을 추가한다. 최근 계엄 사태에서 군인들의 법령 이해 부족이 위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생활 형편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유족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임금 인상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203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정책을 지속해 근로자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