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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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국민을 조사할 때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민은 전문가 입회, 조사 녹음·녹화, 조사일 연기 신청 등의 권리를 가지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진실·화해법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으나 피해자 보상 규정이 미흡해 충분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추모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행위" 같은 추상적 용어를 사용해 유권자와 후보자가 규제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자의적 적용의 우려가 있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공무원 채용 비위행위에 대한 합격 취소 처분을 과거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이후의 채용 비위에만 임용 취소를 적용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위까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2021년 6월 시행 이후의 채용 비위만 합격이나 임용 취소 대상으로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도 동등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간에 관계없이 공정한 채용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의 채용 취소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을 갖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이후 비리로 채용된 인원에 대한 처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들이 교육이나 복지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면서 권리 실현 측면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은 아동의 생명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기본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기업의 책무를 규정한다.
정부가 학교 교육용 저작물 사용료를 관리하는 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이 단체들은 지정 기한이 없어 책임감 없이 운영되거나 저작가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정 기한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조건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저작가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친환경농업과 농지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양도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43.8%에 달하면서 실제 경작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우주발사체 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우주항공청장의 기존 건별 허가 외에도 국방부장관이 국방용 발사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발사체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 발사할 때는 일괄 허가를 받도록 한다. 이는 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추진 중인 1~2년 내 반복 발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받는 고용장려금을 근로자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에만 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의 감시 결과 일부 기관이 지원금을 콘도나 토지 구입 등 자산축적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애인 보호고용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를 지원받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시 나이순 우선권을 폐지하고 생활수준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자녀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연장자를 무조건 우선하는 조항이 나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하면서 나온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