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310건
정부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 산하 특별행정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개칭하는 내용으로,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맞춰 위계적 언어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기존 '지방'이라는 단어가 중앙과의 상하 관계를 암시하는 반면, '지역'은 보다 대등한 개념을 담고 있다.
정부가 주당 근무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진국에서 4일 근무제가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건강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자, 한국도 이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과로문화를 개선하고, 저출생·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수급조절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그간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었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고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정부가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를 '지역대학'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에 종속된 아래 단위라는 위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춰 수평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지역'이라는 표현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으로 옮겨간 반면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기구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정책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장애아동을 고려한 놀이터를 찾기 어려워 장애아동의 사회 참여가 제한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시설 조성에 나서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고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나 방송으로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 앞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제한하는 법률 때문에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려 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풀어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직접 접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공공주택지구 등 새로운 주거 개발사업도 일조권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1999년 이후 신규 개발지구에만 남향 일조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해왔는데, 이후 신설된 공공주택사업 등이 유사한 신규 주거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법정형이 국회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지는 조정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후 불법거래 추적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의 2500만 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기업들이 유출 정보의 확산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시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객들은 통신사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