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310건
정부가 유산과 사산으로 고통받는 임산부를 보건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산과 사산 관련 대처와 예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이 출산만큼 심한 신체 회복과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사면권 행사를 국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사법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법 감정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국회 통제권을 도입한다.
공동주택 무단 광고물 철거 시 관리사무소장이 처벌받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철거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동의 없는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면서도 철거 근거가 없어 관리자가 임의로 제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기소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보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의무투자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3년 내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투자 대상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유망 기업 발굴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영상이 급증하면서 화장품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시행사들이 사업 확정 전 견본주택을 지어 입주 희망자들을 모으면서 임의단체 가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특허권 침해 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이 행정소송에만 제한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사소송 분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특허와 상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변리사를 활용하면 의뢰인의 선택지가 늘고 소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과 부동산 분쟁을 처리하는 여러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개로 산재한 분쟁조정기구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하게 된다. 국민들이 겪는 분쟁처리 절차의 혼란과 시간·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통합 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실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 이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전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건설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먼저 의결되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교통난과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들을 세종으로 옮겼으나, 국회까지 분산되면 입법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원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의회의 역할을 정상화하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 분쟁 조사에 시간 제한을 두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래 종료 후 언제든 조사와 제재가 가능해 기업들의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다. 개정안은 거래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 개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