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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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1609 페이지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고,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이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면서 남성 근로자도 출산 가정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휴가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청소년에서 아동·청년으로 확대된다. 농업과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 4에이치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상훈 수여나 근무성적 가산점을 부여해 교사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