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8건
764 / 1609 페이지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후보자들이 각종 단체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정기총회에서만 연 1회 상장 수여를 허용했지만, 실제로는 정기총회에서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과 맞지 않았다. 개정안은 구·시·군 단위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와 각종 행사에서 모두 연 1회씩 상장 수여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이 한층 빨라진다. 현재는 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기를 꺼리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적은 분쟁에 한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혼자 판단해 조정하는 간이절차를 도입한다. 의료분쟁 조정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소비자 분쟁에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