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8건
763 / 1609 페이지경찰관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해 직무 수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경찰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다.
사립대학 교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제재 규정이 강화된다. 교원 채용 지원서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학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한다. 현재는 지역 기업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