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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1609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정책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 융합 업무가 제외되면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위원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야당 포함 6명을 추천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