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8건
769 / 1609 페이지정부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해 해양·무역 분쟁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와 해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문 법원의 부재로 연간 2천억~5천억원대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추심을 강화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이 7,272억 원에 달하면서 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증이나 불출석 등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검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검사만 관련 고발을 수사하도록 규정했으나, 검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법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