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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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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재 2026년 12월에서 203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결과와 주식 관련 결정사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 재산 등록이나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시정조치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세대만 리모델링할 때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혼합단지에서 공용부분까지 함께 개선하려면 임대주택 소유자인 지자체 등의 동의가 필수여서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창업기업과 지점 신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투자자의 이자·배annat소득 감면 등을 2031년 12월까지 지속하려는 것이다.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저감 계획 이행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관리가 어려웠다.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사기 피해를 더욱 강력하게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승인을 받은 후 계약금을 받고 스스로 등록을 철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로 입주 예정자를 기만하는 경우 승인권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면서도 선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해마다 2천억~5천억 원대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법원을 신설해 국내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부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다.
정부가 전쟁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해전 생존자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고통받지만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인물들이 주요 대상이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위헌으로 판단했음에도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정부가 발주하는 광고에 '광고'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사처럼 보이는 정부광고가 독자를 속이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년 1조원을 넘는 정부광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찬 기준도 명확히 해 악용을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투자 시장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을 투자자 구제 기금에 직접 귀속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적발 시 과징금을 징수하지만 이를 투자자 보상에 활용할 체계가 미흡했다.
정부가 기존 철도 노선을 연장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 요청으로 철도를 건설할 경우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사업에서 본선은 국비를 받으면서도 연장노선은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는 불공평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