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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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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 계획 제출 시기를 1월에서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0년 설립된 이 펀드는 농식품 산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으나, 기존 1월 제출 방식으로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음해 투자 규모와 방향을 제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기업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부 강요 부작용을 우려해 기업의 기부를 금지했지만, 지역 재정 확충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만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또한 시도가 모금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관할 시군구로 나눠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정책펀드의 청산금 재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펀드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펀드 청산 시 회수금이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단순다수대표제는 과도한 표 낭비로 당선인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인이 되고, 과반수 당선인이 없으면 1위와 2위 후보자가 선거일 7일 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보훈 정책 연구를 전담할 새로운 독립 연구기관이 신설된다. 현재 보훈교육연구원은 연구 인력이 5명에 불과해 정책 연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정책 연구 업무를 분리하고, 별도의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보훈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결혼·사망 등 경조사 휴가가 처음으로 법정휴가로 지정된다. 현재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 일수가 들쭉날쭉하고,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근로자 본인과 자녀의 결혼, 입양, 친족의 사망 등에 대해 법으로 최소 기준을 정해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휴가를 보장받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과실로 남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산림에서 불을 내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나 비위행위로 조사받을 때 교육청이 직접 학교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법인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어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교육청의 요구에 대해 학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강제해 문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의료, 관광, 금융 등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발전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운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국방 관련 기술만 비밀특허로 지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경제·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민간 핵심기술을 비밀특허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같은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가보훈부 신설에 따라 보훈정책 연구를 전담할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새로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담당하던 연수교육 업무를 새 연구원으로 이관해 정책 연구와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관련 법안의 제69조를 개정해 위탁 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간선급행버스(BRT) 체계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BRT는 전용차로와 신호우선권을 갖춰 빠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았으나, 도입 후에도 제대로 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