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778 / 1609 페이지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정기적인 보고가 의무화된다. 2005년 설립된 중소기업모태펀드는 매년 1월 운용계획을 제출해왔지만, 이는 국회 예산 심의 시점과 맞지 않아 다음해 투자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의 기본 규정으로 편입시키고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의 자치 역할이 확대되면서 주민자치회 제도를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광역과 전국 규모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자산 관리 기준, 정보 공시 의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시장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사들이 특정 주주만 챙기는 부당한 경영을 막기 위해 상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이사에게 회사에 충실할 의무만 있어, 최대주주 일가를 위한 편법행위가 반복되어도 회사에 직접 손해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명시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보호하되 특정 주주를 우선하지 않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