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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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기회를 우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정해져 있으나,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년을 연장해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아울러 특별승진 기회 확대와 승진 우대를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출산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할당관세 대상 수입 농산물에서 얻는 수입이익금을 국내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 40조원대 농산물 무역적자 속에서 수입이익금이 대기업 수입업체의 이익에만 쏠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중개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상한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플랫폼 운영사와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 고용,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금전채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법정이율의 상한을 현실 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최대 연 40%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아 채무자들의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현실에 맞는 이율을 정하도록 바꾼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을 신설하고 국내외 대학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가유산 체계 개편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한 만큼, 대학은 국가유산청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다른 기관의 교수·연구원을 겸직으로 초빙할 수 있게 된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채권 추심법은 회생절차나 파산 중인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금지하지만, 보증인에 대한 추심 제한 규정이 없어 보증인이 과도한 추심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재 지정 신청이 반려될 때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컸는데, 앞으로는 반려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을 바꾼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미리 배포해 신청 지자체가 요구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자치단체장선거에만 이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역 돌봄 서비스에 영양사의 맞춤형 영양 관리가 추가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이 법 개정안은 노쇠와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보호기금을 도입한다. 현재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피해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공정배상기금법에 규정될 투자자보호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공정배상기금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사무직원을 임명했으나, 이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무직원 임명권은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