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807 / 1609 페이지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이 유치원을 폐쇄할 때 교육감의 인가만 받으면 되지만, 개정안은 폐쇄 계획과 아이들의 전원 조치 방안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정부 부처의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기만 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부동산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축해온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5년 정식으로 인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