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809 / 1609 페이지정부가 2008년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다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 이후 기획재정부에 경제정책과 예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현 법안은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 2만 8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2조 3천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 자녀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교육 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학교 설립 요건, 교직원 자격, 교육과정 기준 등을 명시해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