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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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1609 페이지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일방적 보호에서 자주적 성장 지원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현재의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종합계획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미래 성장 요소를 지원에 포함시켜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과 회의 공개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그간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