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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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1609 페이지정부가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민과 소비자 피해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신설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노숙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노숙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피해 위험도 높아 남성과 다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4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시장가격과 생산비에 맞춰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이 너무 낮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해주는 새로운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불안정해지자 정부가 가격 하락 시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계약생산 제도도 함께 지원하며 가격 급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