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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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1607 페이지의료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진 갈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고 국민 피해가 심각해졌으나,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긴급 상황을 이유로 장애인이 안전 대응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생명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감축과 선제적 매입을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과잉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불안정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직접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