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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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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피 방안과 교육이 부족해 생명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용 대피시설을 지정해 운영하며,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생산비 손실까지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구 중심의 지원으로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 기준액이 현재의 최저임금 60%에서 65~80%로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판사만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기업이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를 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 피해 기업들이 손해액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관광공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200만원이나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공공기관과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부정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조선업체의 방위산업 선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 개정안은 국방력 강화와 조선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함께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52.1%에 그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대통령직 공석 시 기록물 관리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이 부재중일 때 기록 보호 기간을 정할 권한이 불명확해 수사와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권한대행자가 임의로 보호 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록이 모두 이관된 후 기록관 장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 2명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가 사고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구조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다른 근로자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해 5년 단위의 인권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참여정부 이후 수립해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법률 근거 없이 진행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 구성,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상속세 개혁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며 세대 간 부의 이동이 아닌 만큼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