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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마트나 백화점이 중소 납품업체에 물품값을 지급하는 기한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최장 70일이던 결제 기한을 특약매입의 경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심화되자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돼 공항 운영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면서 공항 분야에서도 보안 검색, 승객 서비스, 수하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범위가 모호해 중고거래 같은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통 질서 혼란과 기한 도과 제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는 판매업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청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개하며, 활용 시 보안 관리와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활용 시에는 결정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재난 피해 지역의 저소득층이 다른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서도 추가로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저소득층의 38.
정부가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제도에 허위 신청으로 취소된 기업의 재인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해 지원해온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면서 최대 1년간 재신청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업계의 녹색건축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1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정부가 기차와 지하철 등 궤도 시설의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겨울철에는 매달 1회 안전검사를 의무화한다. 노후 궤도 시설의 비중이 높고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 없이는 예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투자 모집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건설 예정이라는 거짓 광고로 계약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도서관법이 개정돼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두 도서관의 역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근거가 없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술 자료를 보관하는 전문도서관과 병원·군부대 등 특수한 환경의 이용자를 돕는 특수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