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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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1607 페이지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의 시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올해까지 적용되던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세액공제를 지속하되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임차주택을 공매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같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법원의 경매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원 경매가 지체되면서 보증공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공매 권한 부여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신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 4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스포츠 역사 자료 관리가 미흡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