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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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1607 페이지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수급계획 수립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고 가격 상승 시 보유 물량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정보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자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업주들은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동일한 정보를 중복으로 제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세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과의 근거로 자동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업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관세사법이 개정돼 관세법인의 최소 설립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낮아진다. 최근 10년간 관세법인의 사무소 증가 추세가 개인사무소에 비해 둔화하자, 정부가 법인 설립 장벽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려는 경우는 관세사가 5명 이상인 법인에만 허용된다.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대규모 기금을 설치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기존의 대출 중심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채권 발행과 출연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통해 첨단 산업 기업들에 대출, 출자, 채무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에 달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7.9%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외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이 1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