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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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1607 페이지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특허권 침해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자에게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특허법은 7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특허권 침해만큼 심각한 불법행위인데도 처벌이 약해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사회복지기관과 취약계층의 세제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공단, 법률구조법인 등 공공기관과 사회복지법인이 고유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지속하고, 신축 소형주택, 생애 첫 주택 구입, 출산·양육용 주택 구입 시에도 세금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손해배상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가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증거 대부분을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