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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살인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역 군인의 연금을 전액 박탈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반역죄 등 극히 제한된 범죄에만 연금 박탈을 적용하고 있어, 살인이나 성범죄로 파면된 군인도 최대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공인노무사가 노동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후에도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서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단절되는데, 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부담이나 혼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 중 위험을 느끼면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7년 생수공장 사망사고를 비롯해 학생들의 현장실습 사고가 계속되면서 직업계고등학교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다.
공중화장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만 6천여 개 공중화장실 중 21%만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갖추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시 공중화장실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정부가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배송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택배 품목별로 과도한 특수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어 일반 지역과의 서비스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물류서비스 개선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전담 배송업체를 지정해 비용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출국하지 않은 승객들이 납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항공권 구매 시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지만, 출국하지 않은 경우 환급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개정안은 출국하지 않은 사람에게 5년 이내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항공사의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해 미환급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직접 관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서만 학교 독서 정책을 다루고 있어 교육 당국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책임 아래 독서 문화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과 정서 발달을 도모한다.
중증 외상 환자 치료에 특화된 의사 양성 체계가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고려대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2025년 2월 정부 예산 지원 중단으로 운영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공식 지정제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토지 경계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분할이나 신규등록 때만 경계점 위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계를 복원하거나 현황을 파악하는 모든 측량에서 이를 의무화한다. 이는 도해지역에 남아있는 종이도면 기반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계분쟁 같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낮추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시행 3년이 지났으나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며, 도급·용역 관계의 책임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를 전담할 독립적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서 단년도 사업으로만 진행되던 연구사업이 지속성 부족 문제를 겪으면서 독립 기관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재단은 일본군위안부 역사자료 수집·보존·연구를 독자적으로 수행해 업무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한글 문해교육이 완전히 무상화된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수강생에게 별도의 수업료와 교재비를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