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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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1607 페이지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6개 세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해 해외에 거주 중인 동포들이 한반도 평화 증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재외동포와 한국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임금을 의도적으로 떼먹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가 또다시 퇴직금을 떼먹어도 합의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