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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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1602 페이지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상한선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행정법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의 처분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도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는 진로 상담 전문가 배치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현실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7,372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 6,428명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대전의 45억원, 세종의 200억원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