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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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1602 페이지교실을 제외한 학교 전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정부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새로 제정했다. 이 법령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 산업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낙후된 경제 구조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