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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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1602 페이지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준도 특별법에서 기본법으로 옮겨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이는 마을 단위의 기초 자치를 담당하는 조직들의 위상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개혁이다.
정부가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재정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연 80조 원대 규모의 국세 감면 조치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세제 감면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