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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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1602 페이지방위사업청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보안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사이버 위협과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보안 조직을 운영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황이다.
농민과 어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농지 취득세 면제, 소형어선 관련 세금 감면, 농어촌공사의 사업 관련 세제 지원 등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농업 경영 안정화와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통합센터 운영과 피해 회복 실태조사를 법제화한다.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때처럼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난 피해 회복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