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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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1602 페이지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조합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폐어구 수거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물을 죽이고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어서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