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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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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시험에 헌법과 계엄법이 새로운 과목으로 추가된다. 최근 불법 계엄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사회질서가 흔들리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헌법과 계엄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이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회피하는 당선무효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5년의 징수 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는 다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거당국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체납자의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에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검토 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 인력만 배치해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지속됐다. 개정법안은 검토 의뢰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해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를 늘리려고 한다.
지방교육청 선거에서 당선 무효가 된 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교육감 후보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 중 약 30%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교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교사들은 직업 특성상 높은 스트레스로 신체와 정신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데,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낸 대형 건설사들의 명단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상위 20개 건설사 현장에서만 35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개하던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2023년부터 중단한 탓이다. 이번 법안은 건설사들의 안전 책임 의식을 높이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사업주도 상품 우선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정 수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주가 거의 없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창업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통령경호처가 폐지되고 경찰청 산하 국가경호본부로 통합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는 권위주의 시대의 측근정치 수단으로 악용되던 구조의 산물로, 선진국처럼 경찰 조직에서 국가원수 경호를 담당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는 2021년 도입됐으나 지정 요청 반려 규정이 없고 주민 의견 수렴 기구가 부재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치기부금 소득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들만 세금 혜택을 받아 소득이 있는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범죄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 같은 범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퍼진 영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평생 고통받는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돼 영유아 장애 조기 검사 비용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건강검진에서 장애가 의심돼도 이를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