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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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1602 페이지국방부가 앞으로 군인들에게 헌법과 국방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쟁법과 기본권 등의 교육만 규정했으나,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헌법과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 참모총장 등은 이 교육 이수 여부를 진급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국방반도체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반도체의 98.9%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방반도체 기술 개발 지원, 국방부 산하 추진위원회 설치, 국내 개발 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새로 갖게 된다.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률이 낮아 지반침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반침하는 도로 함몰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