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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강화해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특정경제범죄 위반 전력을 새로 포함시키고, 회사의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접경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세금 감면을 약속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접경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위해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감면 내용이 지방세법에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 신축이나 회사 이전 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한다.
정부가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유지를 강제하기 위해 점검과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증 이후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매년 거두는 연금소득세를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41년 적자 전환과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히 국민에게만 더 내도록 하는 것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노후빈곤 악화와 세대 갈등 심화를 방지하면서 연금제도의 신뢰도를 지키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폐자원과 중고차 사업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들일 때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고 있다. 다만 이 특례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속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2027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주거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각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민 재정착 대책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관련 불법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 감지 기술 개발·보급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불법정보 처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만, 인력 부족과 시스템 한계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전문 소프트웨어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불법정보 식별과 차단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배우자와 후계자도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축산업 경영자만 가입을 허용했으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같은 가구에서 함께 축산을 하는 가족원들은 독립적인 경영자로 인정되지 않아 조합 가입이 불가능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자가용 충전시설만 점검 대상으로 했으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 모든 충전시설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운영자가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점검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을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편한다. 현재 ISA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로 고정돼 있어 3년 후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것이 세금 절약 측면에서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외 세력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인한 여론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