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난방만 면제 대상이라 전체 임차가구의 33%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하면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을 쓰는 나머지 67%도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된다.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정신병원만 제외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평등권 침해로 판단해 지난 1월 지적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정신병원 환자도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도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기존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정책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콘텐츠 다양성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정부가 제작과 유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재생 지역 내 낡은 건물 철거 때 건축사 검토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규모 건물 해체 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도시재생사업을 저해해왔다.
정부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만 12세까지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이 28%에 불과해 남성 근로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정부가 어린이 식품의 영양 표시 방식을 신호등 표시에서 수치 중심의 앞면 표시제로 전환한다. 현행 녹색·황색·적색 신호등 표시는 직관적이지만 영양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를 들어 영양가 높은 치즈도 지방 함량이 많아 적색 표시되면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었다.
정신질환자 지원 시설의 명칭이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바뀐다. 현재 전국 104개 시군구에 관련 시설이 없어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법안은 중앙·지방정부가 이 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차량 속도 제한이 의무화된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적용되는 시속 30km 이하 속도 제한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도 함께 추진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증가 추세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항 주변에서 새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음식물쓰레기장이나 오수처리시설 설치만 규제했지만, 음식물 폐기나 조명·소음 등으로 새들을 유인하는 행위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 발주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를 때 계약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납품업체들이 원재료비 상승분을 하청업체에는 지불하면서도 정부와의 계약에서는 고정된 금액으로 묶여 손실을 입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이 행정기본법과의 규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다. 국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등 중복 규정을 정리한다. 개별 법률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이나 유형자산 무상임대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복지사업 출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선업계의 임금 격차 해소와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구인난 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