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정부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을 허용하고 세대 분할을 가능하게 하며, 조합이 별도 등록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인접한 단지들의 통합 리모델링도 가능해지고, 공사비 검증 요청 근거를 신설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가 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시 승인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주도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만 검토하던 것을 다른 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통신사 대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변동 시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공익성 심사 공백을 막는다.
정부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죄와 같은 수준의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배우자 살해와 부모의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현행법은 이들 범죄를 일반 살인죄로만 처벌하고 있다.
배우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허점을 막기 위해 민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상 배우자 살해는 상속결격 사유이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해자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간접적으로 배우자 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체계적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2위 굴 생산국으로 연간 30만톤을 생산해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 집적화 단지 지정 등을 통해 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치매 등 신체장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목동 시장 돌진 사고 등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벤처투자 촉진법이 개정돼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도 투자 기업의 대표와 주요 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벤처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은 법규로 연대책임 금지가 규정돼 있지만, 개인투자자와 창업기획자는 제한 규정이 없어 기업이 투자금을 갚기 어려울 때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무원만 지원하고 공무직은 제외해 같은 일을 해도 차별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과 공무직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 업무 종사자들의 처우를 평등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분쟁조정 신청이 법원 소송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재정(재판부의 판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 신청 기간 중 국민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해 시효를 중단시킴으로써 국민의 청구권을 보호하려 한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인구감소 지역뿐 아니라 농촌 쇠퇴 위기 지역도 기준을 완화해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최소 50만㎡ 규모의 대형 관광단지만 지정을 허용하지만, 올해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규모로 더 쉽게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전기요금과 산업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설비의 경제성과 환경, 안전만 검토하고 있는데, 실무안 발표 후 주요 내용을 수정하면서 요금 부담과 산업 파급효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규모 공연장의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수용인원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로 지정해 영화관 수준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항과 산업단지, 대형 영화관 등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했으나 공연장은 제외돼 안전 공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