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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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1601 페이지정부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제조 시 국내산 쌀 사용을 장려하고 소규모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2.9kg에서 55.8kg으로 12.7% 감소하면서 쌀 수급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은 실행력 부족과 중장기 계획 부재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만 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