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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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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위원회 개회 요구 시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개회 요구가 겹칠 때를 대비한 규정이 없어,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같은 날 여러 개회 요구가 들어올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함께 협의해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하도록 규정한다.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의 채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원이 완치되지 않은 채 복직 후 학생을 해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자치규칙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괴롭힘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명확히 추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조사위원회에 피해자 추천자와 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갈등 중재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 의사를 더 적극 반영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졌다.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한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산업재해가 줄지 않자, 단순한 관리감독을 넘어 전문화된 정책 수행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설되는 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통합 관리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정부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 관련 법률 11개를 일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재 기간, 허가 의제, 이행강제금 등 개별 법률들의 규정을 통일해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혼자 임종을 맞이하는 참전유공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이번 법안은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사회적 고립 속에 혼자 생을 마감하는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는 고독사 예방 관련 조항이 없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면서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체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등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 보건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농촌진흥청이 농약 관련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고 판매·구매 현황을 통계로 공표하는 방식으로 농약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약 등록 단계에서 제출되는 안전성 검증 자료 관리 근거가 부족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해 더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만 실시하도록 바뀐다. 현행법은 교통환경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 지정·해제·관리에 필요한 경우로 조사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행정력을 효율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