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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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1600 페이지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현행 보안 등급 사이에 새로운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연구 성과 유출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납품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쪼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거래 시 납품 대금을 연동하도록 하되 소기업이나 단기·소액 거래인 경우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를 악용해 하나의 거래를 여러 번에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늘어났다.
정부가 간접고용·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좁게 정의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지배자에게도 교섭 책임을 부과하고,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합리화해 노동쟁의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현실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