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919 / 1600 페이지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편입 후 2년 내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데, 논문은 완성했으나 대학의 학사일정으로 학위수여식이 늦어지는 경우 불이익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학위 수여가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막기로 했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복무 중인 사람이 소집에 불응해 처벌을 받아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대체복무요원이 소집에 불응해 징역형을 받으면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다시 입영을 거부할 경우 반복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