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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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1600 페이지정부가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천연기념물, 명승지, 보호지역 등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지키면서도 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교육·관광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