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경마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마주(말 소유자)의 자신 소유 경주마 관련 배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마주는 자신이 기르는 말의 건강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나무병원 폐업 시 계약 수행을 보장하도록 한다. 그간 부정행위 유형이 불명확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당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 관계자의 국회 답변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출석 절차만 규정했으나, 실제로 불출석하거나 거짓 답변을 해도 제재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해 명백한 거짓말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글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담배와 마찬가지로 1군 발암물질인 술에도 시각적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개정안은 경고그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부처별로 나누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공무원들에게 처음 도입된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현재 행정부 전체를 하나로 묶어 총 28,000시간만 배분되고 있어 49개 부처 중 일부는 노조 활동을 할 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관련기관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는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거절 사유,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추락, 붕괴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선 센서와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건설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안전관리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술을 주요 안전수단으로 삼는 것이 목표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고인의 카톡, SNS, 사진 등 디지털 자료를 유족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2월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볼 수 없어 큰 아쉬움을 겪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대형 재난 때만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다.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심판 절차에서 송달 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일반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유치송달이나 우편송달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개정되어 현장실습 학생들이 산업체 배치 단계에서부터 실습 조건을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 않고 산업체와 조건을 정한 뒤 학생에게 수락 여부만 묻는 '깜깜이 실습계약' 관행이 횡행했고, 이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의 24.1%가 실습을 중도 포기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를 처음 도입한다. 현행법은 해고예고수당과 각종 휴가급여 등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아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기업들이 이 틈을 이용해 근로자의 수당을 적게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수립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관리 공백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