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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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1600 페이지정부가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분쟁을 줄이고 판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상품 정보 표시 기준 강화, 환불 절차 개선, 부정거래 적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0대 청소년 4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면서 신체 건강과 인지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자, 미국·프랑스 같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조치다.
정부가 첨단기술 기업들의 세제혜택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지 기업들의 투자 부진과 산업 공동화를 우려한 정책 결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대폭 개편한다. 기업 단위의 배출권 할당을 사업장 단위로 세분화하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생산비용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