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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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1600 페이지군인사법이 개정돼 장교와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규정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아 해석상 혼동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명확히 해 집행유예 판결과 구분하기로 했다. 용어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