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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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1600 페이지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우는 한반도 환경에 적응된 고유 유전자원이지만 쇠고기 수입자유화 이후 자급률이 떨어지고 농가가 급감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새 법안은 5년 단위 산업 종합계획 수립, 탄소 감축 기술 지원, 송아지 가격 보장, 경영난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5년간 감면 대상 기업과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