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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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1600 페이지정부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산업 육성 기반을 정비한다. 이 시행령은 지도, GPS, 위성영상 등 공간정보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정됐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규제 기준을 담아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공간정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토정보공사가 국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공사의 조직 운영, 업무 처리, 정보 관리 등 주요 사항들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