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정부가 반려동물의 야간·휴일 응급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가족화로 공공동물병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심야와 공휴일 운영 병원 부족으로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공휴일 운영 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과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식품점 취업과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다. 현행 법률은 어린이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만 제한했으나,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변화에 맞춰 여성 전용 식품접객업소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숙박시설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해서만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 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여성 전용 숙박업의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게 된다.
[배경] 제안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소득세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세부 내용 없이는 예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다. 산업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기금 설치와 지방교부세 확대로 피해 지역을 재정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같은 특례도 제공한다.
정부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농지 임대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 임대와 무상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새 법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한해 개인 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 것을 사용해 고궁 입장료 등을 부정하게 할인받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법상 벌칙이 없어 적절한 처벌이 어려웠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새로 창업한 중견기업도 가업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해지자,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가 강화된다. 현재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은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위조나 부당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일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해 할인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만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계엄 사태 등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장 계급의 군 최고위급 인사까지 국회 청문 대상을 확대하여 국방력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어선 구입 시 세금 감면, 어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어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의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