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정부가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들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 것을 사용해 할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가 공익재단의 사회적 투자를 세제상 공식 사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사회적금융 시장은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비영리 기금 융자는 2% 수준에 불과해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공익목적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한국은 제도적 공백으로 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가 군 전역 직후 국방부장관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군인은 현역을 마친 후 국방부장관으로 바로 임명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군내 사조직 결성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징계해임 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해임될 때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직원들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조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권장 기준에 미달하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참사에서 안전완충지대가 국제기준 240미터보다 훨씬 짧은 199미터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안된 이번 법안은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를 자동으로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 설치를 강제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게 된다. 현재 국회 경비는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왔는데, 이번 사태에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는 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불법 계엄 선포로 탄핵 의결된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월급을 받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탄핵 소추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여성 전용 체육시설에서 성범죄자의 취업과 사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법이 개정된다.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성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규제 조항이 빠져있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과 함께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성범죄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의 채용 장려를 위해 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 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법에는 성범죄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막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여성을 상대로 한 재범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자가 형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여성 시설에 취업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농협중앙회의 서울 본사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의 농가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점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향후 지역 균형 발전에 맞춰 본사 위치와 지사 설립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